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불가능한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불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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