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막막한 분만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막막한 분만 보세요.

'무슨 이딴 법이 다 있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모르겠네 진짜' 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2021년 7월 기준) 혼란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임대 사업자분들은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마음만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절차를 잘 밟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아서 입는 피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징역 2년 or 2,000만 원의 벌금)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거절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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