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진 국방정책, 영창 · 봉급 인상 · 자기개발비용


2020 달라진 국방정책, 영창 · 봉급 인상 · 자기개발비용

안녕하세요 으뜸교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장병 및 국민이 실생활에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민공감형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2020년 달라지는 국방 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사 징계 제도 중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 제도로 변경 <2020년 하반기 - 영창 제도의 변화> 기존 시행되던 영창 제도는 헌법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으로 인해 군기교육 제도로 변경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감봉 및 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군기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으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휴가제한 → 휴가단축이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견책 : 징계의 한 종류로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방법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자격 취득, 어학 공부, 도서 구입 등 병사가 자기개발을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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