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란? 헌정사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란? 헌정사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뜻 출처 : 아시아경제(2023.09.21)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뜻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 제63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건의'여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