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심판> 세 번째 준비서면

이번에는 세 번째 준비서면이에요! 두 번째 준비서면이 피고의 논지에서 논리적 결함을 찾아 지적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준비서면은 그 논리적 결함이 실질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지적하는 단계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보 충 서 면 (3)사건 중앙행심위원회 2020-1431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청구인 정이현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변론을 보충합니다.다 음1.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은 청구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불과하므로 동 질병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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