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이 쓰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헌법학·형법학적 분석

혹자는 낙태죄 폐지를 여성 인권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바, 여성인권이라 함은 전 세계의 여성에게 주어진 인권을 말한다. 그러나 낙태죄는 내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형법상의 개념이며 (낙태죄 폐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지 고민해보기는 귀찮으나 그러하다고 가정하고 논지를 전개한다면) 이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으로부터 도출되어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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