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에서 파시즘으로

제가 우리 학교 형법 수업 과제로 제출한 문서를 올립니다.지정된 학생은 아래 사례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에 게시판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4 1장 이내로 쓰시기 바랍니다.1.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실범을 고의범만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 주장은 과실범을 고의범만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즉 고의범이 과실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은 여객선 운항을 담당한 승무원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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