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10아내가 너만큼은 꼭 잡고 싶었어그렇구나...생각해보니 수사관님께서 이렇게 열심이시고 유능한 수사관님이란 걸 알았다면 서증할 때 가지번호도 붙여 가며 수사관님의 편의를 봐 드리는 거였는데 ㅠㅠ이번 고소에서는 그게 아쉬웠어요나이도 2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 잘생긴 경장 분이셨는데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해죄를 적용시키는 판례가 지난해에 하급심에서 바뀌었거든요이걸 알고 계실 줄이야원래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해죄는 강간죄를 제외하고는 중첩되지 않았었지만,올해 초부터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과 모욕죄)와 중첩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새로 나왔다는 기사예요20대 후반 갓 경장으..........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현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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