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기계정보공학(= 기계공학)과 법규범제도학(= 법학)을 이중전공하고 있는 정이현이라고 합니다.저는 에브리타임과 디씨인사이드 이용자를 상대로 실제 고소를 진행해 보았는데, 나홀로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려는 실무 초보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해 보았어요.먼저 고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고소란, ①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② 수사기관을 상대로, ③ 범죄사실에 관한, ④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먼저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고소권이라고 부르고,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소권자라고 불러요.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을 가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나홀로 고소하기 ① 고소장 양식,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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