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비대한 정부와 국회 ①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Statista의 H. Plecher 연구위원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6.12%라고 한다.또한 2020년 대한민국의 GDP 예상치는 $1586.79 billion이라고 한다.당시 국민계정에 원화로 작성된 GDP가 \1919조였으므로, 위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환율은 $1 = \1165.8이다.그렇다면, Plecher 연구위원은 2020년 우리나라 GDP를 \1850조, 2020년 정부지출을 위 수치의 26.12%인 \483.2조로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과연 그럴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정부지출은 \483.2조가 아닌 무려 \557.7조라고 한다.이왕 보고서를 꺼내들었으니, 2021년 예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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