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과 공적자금 회수, 당장 중단되어야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가장 먼저 저숙련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해고한다.쟤네들은 미시경제학도 안 읽어 봤나보다.가뜩이나 절망적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더더욱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기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적극적인 부실 채권 정리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가뜩이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지금의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에서 정부 지분마저 낮춘다면 정말로 금융식민지가 될 것 같은데.또, 부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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