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개인회생? 이것 몰라 기각당하고 형사처벌 받는다.


이혼후 개인회생? 이것 몰라 기각당하고 형사처벌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법무법인 리앤의 대표 변호사 이창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혼하신 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하시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혼을 했다면, 위장 이혼이나 재산 은닉으로 법원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장이혼으로 적발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혼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서류 검토 시 전 배우자의 자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재산을 분할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 배우자의 재산 중 50%가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해야 할 금액이 높게 조정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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