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방향 그리고 대응

어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요약,정리한 블로그가 많으니 한 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저는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구요.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은 대부분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입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세금을 낮춰주었죠. 규제 정책에서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잡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대선 전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이니 사실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모든 규제책을 다 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당장 완화하지 못했죠. 한꺼번에 모두 풀지 못 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할까 무서웠기 때문일거에요.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혹시나 남은 불꽃에 기름 부을까봐 두려웠던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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