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모음 성범죄자 알림e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오늘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신상 정보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다. 10년 초과의 징역 및 금고형 : 30년 3년 초과 ~ 10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 : 20년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 : 15년 벌금형 : 10년 등록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정보 발생 시 20일 이내에 등록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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