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가계대출 관리방안, DSR 규제 얼마나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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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11.13) 금감원에서 금융규제에 대한 방안을 제출했습니다.고액차주 (1억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더이상 영끌 금지"라고 하는 신호탄을 쐈습니다.불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DSR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발표하게 될 줄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https://blog.naver.com/dnwonim/222134765069)시장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정부 정책도 빠르게 변하는데...부동산 정책에 혼돈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부동산과 같이 의식주에 필수적인 재화일 수록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정책을 단순화해야 하는게 아닌가요?요즘은 정책이 너무 복잡해져서, 공부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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