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를 바탕으로 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안녕하세요? "걸어서 달까지"입니다.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공부해 가는 과정이 참 뜻깊게 느껴집니다.이미 지나간 정책인데,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네요!!특히,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과거의 정책을 공부하지 않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즉흥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낸 줄 알았는데, 이미 과거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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