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018년 4월 24일 부동산대책)


서민, 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018년 4월 24일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걸어서 달까지"입니다.오늘은 2018년도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인 "서민, 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이번 정책의 요지는 여전히 "다주택자는 때리겠다!!" 하지만,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해주겠다는 Signal을 보이고 있습니다.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책 주택 금융의 공급 요건이 획일적이다. -> 사회 안전판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함을 느꼈다!2. 맞벌이 가정,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소득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기에는 배려가 부족했다.3. 다주택자나, 고소득자의 이용에 제한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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