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걸어서 달까지"입니다.2020년 12월 15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임대료 멈춤법"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임대료 멈춤법을 발의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임대료 멈춤법이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임차인의 고통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곧 3단계 예정인 상태에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은 장사를 더이상 못하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수 많은 임차인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하는데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른..........
임대료 멈춤법 추진 논란, 갈등 조장에 따른 나비효과 (민주당 지지자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위헌소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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