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이제는 회사도 차릴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 http://fdaily.co.kr/mobile/article.html?no=70851 금융당국이 40년 만에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은행도 배달앱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유통업과 같은 비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1982년 제정된 이후로 금융규제의 대원칙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38761 은행의 사유화를 막고, 금융 회사가 예금자 등 고객의 돈으로 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립된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산업체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동종 업체와 경쟁에서 자본력에서 우위를 지니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