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수료로 집을 찾으면 안 되나요?

https://watch.peoplepower21.org/?mid=LawInfo&bill_no=2117738#watch 10월 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기어 더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까지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은 사단법인이지만 앞으로는 법정단체가 되어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33 법안의 취지는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법률만으로 규율하는 것이 점점 한계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적합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가입이 임의로 되어 있고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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