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 총정리

1 | 임대인의 권리·의무 A) 임대인의 권리 임대차란,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법률관계이다. 쌍방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한다. 임대인의 권리로는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법정저당권,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임지급청구권으로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권을 갖는다. B)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이다. 또한, 임차권은 그 본질에 있어 하나의 채권으로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무, 담보책임 등이 있다.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이 적극적 의무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이전하고 임대차기간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비용상환의무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