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2회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은 위헌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설마 음주운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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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위런이라는 판결이 나오다니, 놀랍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맡렸다간 북조선처럼 전국민을 잡아 가두려는 책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보인다.

정권교체가 되면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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