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약 사망 후 '시신 유기'한 의사 법원 면허 재발급해야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

무섭다.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의료관련 범죄를 했더라도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단 말인가? 운전면허도 아니고, 자전거 운전면허도 아닌데, 이런 황당한 조치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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