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형에 불복 항소 유시민 전 이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검찰 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으로 항소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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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질긴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일이면 다행이겠지만, 벌금형 정도면 약하다 생각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많다고 하는 쪽도 있는 것 같다.

명예훼손은 죄질이 좀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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