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확정 아이 버린 부모 재산상속 불가 카라 근황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 논의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호 법안인 구하라법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며 확정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이란?2020년 12월 17일, 구하라 씨의 생모 송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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