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두면 좋을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차 보호법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보호법은 2가지만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죠,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기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주택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기에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령을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을 임대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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