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공직선거법)과 투표권(주민투표법)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들, 선거권과 투표권의 차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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