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 로드맵 발표! 주요 내용은?

스미토모 한국 총판 담당 안녕하세요 (주)두원물류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열두 달 중 1월의 끝에 다가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밝은 첫 달이고 설 명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1월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달입니다. 사업자 및 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법과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와 산업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직까지도 산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인명피해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1월 30일에 고용노동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란?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성은 현행 처벌 중심의 기조에서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