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온라인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능화 고속화됨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건도 계속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성립하는 것이라면 본죄는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충분히 성립이 되고 현재 심각한 사안으로 인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서 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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