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공짜폰 다시 돌아올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르죠. 2014년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난 22일 단통법폐지 드디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목차 유일한 승자는 통신사 단통법 시행 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은 사라졌어요. 얼핏 공평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싹 불태운 꼴이에요. 모두 똑같이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사는 시대가 열린 거죠. 소비자 일부만 호갱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전부가 호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는 통신사가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품질, 통신요금 등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경쟁을 하리라 기대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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