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 그리고 한강 수중보와 장항습지로 보는 보 설치 논란

물은 크게 수량과 수질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도 각각 다르다. 과거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물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한다. 1) 정부 조직법 :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전하여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의 수질 관리 업무와 통합했다. 2) 물 관리 기본법 :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한다. 3) 물 산업 육성법 : 지방 자치 단체가 물 산업 실증화 시설 등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물 산업 기업을 지원한다.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정부 조직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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