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불이익파산면책이 안되고 파산선고만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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