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이상한 고발사태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어제 이웃 블로거님의 글을 통해 아이유님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루머나 의혹제기 등은 항상 있어왔고, 유명세라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이상한 지점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출처 : 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일단,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을 통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실제로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을 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뿐 아니라 본인도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하나,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 원 저작자가 고소를 했어야 할텐데 어제의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이야기는 저작권법에서도 영리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사자 고소가 아니어도 타인이 고발할 수 있다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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