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징역, 벌금, 과태료 정리(22.12.8 개정)

드론 관련 징역과 벌금 위법사항 구분 내용 음주비행 처벌기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사항 음주, 약물등을 하고 비행 또는 음주 측정 거부 0.02%~0.06% : 효력정지 60일 0.06%~0.09% : 효력정지 120일 0.09%~ :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 취소 사용사업 미등록자 처벌기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 경영, 명의대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드론원스탑) 안전성인증 조종자 증명 처벌기중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사항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 또는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 안전명령 불이행 처벌기준 1천만원이하 벌금 위반사항 안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자 기체신고 변경,말소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하지 않고 비행시 미신고 기체를...

원문링크 : 드론 관련 징역, 벌금, 과태료 정리(22.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