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총정리!! '저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총정리!! '저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zMjZfMTQ1/MDAxNjE2NzQ3NjQxNDgz.r8ffYc5DFE0iY91PTdM_kk_h5m1QnYg4Pmvw12TguL8g.fiuHiLgFsx-Ut6DyUJc0b0-7cbRzCvHL_mra3bDbnncg.PNG.dsd_auction/%B1%D7%B8%B24.png?type=w2)
임차인을 보호하는 힘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법위/ 대항력요건/ 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묵시적갱신/ 차임증감/ 강행규정/ 임차권승계/ 둥기명령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다들 들어보셨나요?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 이름 그대로 주택 '주거용건물 전부 또는 일부' ∨ 입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x ∨ 외국인도 적용대상. ∨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소속지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적용. ∨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이를 준용함. 이경우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간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란? 매매나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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