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 정책) 개정 내용,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작년 한 해를 강타한 전세사기,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통해 막아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지원책 확대 기존 지원책은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피해대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건은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인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된 경우 3) 면적은 전용 85 이하, 보증금은 3억 이내의 서민 임차주택 4) 임대인이 기존에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보증금의 과반수 이상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총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관활 광역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뒤, 접수가 되면 지원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임차인들에 대한 정책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피해자 생계지원 : 집을 구하기 전후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은 연 3%의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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