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메이트퀴즈 7월21일 책임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리브메이트퀴즈 7월21일 책임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책임 #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 #14세미만자 #심실상실자 #19세이상자 정답 19세이상자 #형사책임무능력자 란?

형사책임무능력자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하며,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형을 면제한다. 형사책임무능력자 -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때 14세 미만인지 여부는 호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심신상실자 우리 형법은 제 10조 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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