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결, 체포동의안 뜻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 부결, 가결에 헷갈려 하는 1호를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부결, 가결, 체포동의안 일단 체포동의안 부터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 [부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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