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의 흔적이 없는 답답한 정책으로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너무 남발해서 정말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candidbcolette, 출처 Unsplash 한 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 재편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치안 최우선‥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 총리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 무차별 흉악범죄 처벌 강화" 잇단 흉악범죄에 의경 부활되나…경찰청장 "7~8개월 내 8000명 순차 채용 협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무경찰(의경) 제도를 부활 시킨다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거 같습니다.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했던 병역을 의미합니다. 문정부 시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했는 데 그사이에 인구가 늘어 난 것도 아닌데 병력자원을 이렇게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을 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모자란 병력 자원을 쥐어짜서 의경으로 만들고 범죄 예방 업무에 투입하면, 과연 치안이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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