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 대책 발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 90% 앱출시 무주택 자격 유지 등

배경 최근 빌라왕등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임차인에게 피해준 사례를 놓고 정부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전세금 반환보증금 가입 대상 전세가율 조정 기존에는 전세금의 100%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100% 정부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보증금를 돌려 받는 것에 대한 위험도 검토를 꼼꼼하게 할 동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중에 100% 돌려주는데 검토하는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데 정부가 건물주에게 보증 입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였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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