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의 모든 것 총정리

2023년 재산세의 모든 것 총정리(부과, 조회, 납부)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내야하는 달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합니다. 1.재산세란? 재산세(財産稅)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2. 재산세 부과 기준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 부과기준으로 보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대판 97누6186). 따라서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매도완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