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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