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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