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 정부 대책 경매 우선권 깡통전세

동탄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원인과 세부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이 문제는 딱히 해결방법이라는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부의 해결책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경매 진행시 국세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유예로 시간을 벌고 두번째는 경매시에도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집을 사는 방법 밖이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해결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동탄 250채 전세 파산 부부에 대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임대인 부부는 소유권을 이전 받으라고 이미 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시장의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임대인의 의견과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차계약보다는 금전대차계약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업실패의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2012년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때 하락기가 정점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