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요건 완화…다양한 글자체 출원 가능 식품디자인 심사기준도 상세 마련

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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