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규제 105건 개선‘창업규제 혁신방안’ 확정…86개 업종서 개선과제 선정소규모 관광안내업·펫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업 신설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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