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순경·소방사 시험, 전문과목 필수화…2022년부터 시행고교과목 제외…직종·직류별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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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와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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