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5년간 총 300∼500만원 지원


[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5년간 총 300∼500만원 지원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자일까, 재직자일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실업자 대상 장기 훈련이 적합할 터인데, 재직자 신분으로 분류될 경우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재직자 카드 대상인지 실업자 카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는데 부정 훈련으로 처리되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2008년 이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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