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구리 동급생 살인사건


촉법소년 구리 동급생 살인사건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해서 아십니까? 촉법소년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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