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 ② 종류 : 기속행위, 재량행위(자유·기속 재량행위), 판단여지

[행정법]행정행위 ② 종류 : 기속행위, 재량행위(자유·기속 재량행위), 판단여지

yohoney, 출처 Unsplash ※ 참고글 : 행정행위 ① 개념 (개별·반복·일반처분, 개별적·일반적·구체적·추상적 규율)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6072915 [행정법]행정행위 개념 : 개별·반복·일반처분(개별적·일반적·구체적·추상적 규율) ※ 참고글 : 행정상 법률관계1, 구분 - 권력, 관리, 국고(행정작용, 행정행위/행정입법/사실행위/행정지도,... blog.naver.com 1. 행정행위의 종류 구분 행정행위의 종류 1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자유재량행위, 기속재량행위) 2 단계적 행정행위 가행정행위, 사전결정·부분허가 3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cf) 물적 행정행위 : 대물적 일반처분(일반적, 구체적 규율)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수리, 통지) 2.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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